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지개혁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함승호 2 엄주하 1 김유현 1 강홍구 1 박윤근 1 권영욱 1 김남이 1 민병훈 1 김용진 1 김한영
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다819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7.1.(971),181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0다15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1.15.(740),17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270, 12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10.15.(498),8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72년

4. 대구고법 1972. 10. 2. 선고 72나1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3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. 대구고법 1972. 9. 20. 선고 71나65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7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10. 13. 선고 70다13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1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70. 9. 10.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70. 3. 24.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28]
  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2. 26. 선고 67다21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4)민,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5다240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누30 판결
  [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][집17(3)행027]
  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7. 31. 선고 68다8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2)민,3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9. 29. 선고 67다1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1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5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6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6다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1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

17. 대법원 1966. 3. 15. 선고 66다96 판결
  [토지인도][집14(1)민,122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8. 서울고법 1966. 3. 4.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5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5년

19. 대법원 1965. 9. 8. 선고 65누102 판결
  [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][집13(2)행,011]
  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20. 대법원 1965. 1. 12. 선고 64다628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13(1)민,023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21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63년

22. 대법원 1963. 8. 31. 선고 63다17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0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다776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][집11(1)민,024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

1962년

24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18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][집10(4)민,22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62. 7. 19. 선고 62다14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3)민,1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

26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누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

27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62누18 판결
  [분배농지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91]
   분배농지취소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62다76 판결
  [건물철거][집10(2)민,336]
   건물철거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행상51 판결
  [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43]
  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30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397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10(2)민,176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975 판결
  [자작농지확인및인도][집10(2)민,131]
   자작농지확인및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민상1100 판결
  [자작농지확인및인도][집10(1)민,187]
   자작농지확인및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61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1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3민상916 판결
  [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041]
   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민상269 판결
  [대지인도][집10(1)민,013]
   대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36. 서울고법 1961. 9. 27.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0년

37. 대법원 1960. 8. 8. 선고 4291행상11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47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

1959년

38. 서울고법 4292. 12. 4.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  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2민상100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7민,254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59. 10. 8. 선고 4292민상13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7민,246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59. 5. 14. 선고 4291민상433 판결
  [토지인도,공작물철거][집7민,104]
   토지인도 공작물철거
   농지개혁법

1958년

43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1민상41 판결
  [토지인도][집6민,077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

44. 대법원 1958. 10. 10. 선고 4290행상18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6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45. 광주고법 4291. 10. 8.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99]
  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7년

46. 대법원 1957. 10. 18. 선고 4290행상14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25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56년

47. 대법원 1956. 7. 19. 선고 4289민상206 판결
  [토지인도][집4(2)민,05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8. 서울고법 1956. 3. 23.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9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

49. 대법원 1956. 3. 17. 선고 4288민상528 판결
  [토지인도][집3(2)민,030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5년

50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53 판결
  [토지인도,가옥명도][집1(8)민,009]
   토지인도 가옥명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55. 2. 3. 선고 4287민상122 판결
  [농지인도][집1(10)민,015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55. 1. 30. 선고 4287민상190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(10)민,027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53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  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
  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54. 10. 7. 선고 4286민상70 판결
  [경작권침해배제][집1(6)민,021]
   경작권침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1 판결
  [농지인도][집2(1)민,001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53년

56. 광주고법 4286. 10. 2.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결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49]
   재결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1953. 9. 28. 선고 4286행상38 판결
  [재결취소][집1(4)행,045]
   재결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